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

일본 정부는 2023년 4월 28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는 일종의 사이버보안 전략으로 사용자는 관리자가 사전에 허용한 컴퓨터 상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T 직원은 사이버 공격자보다 한 발 앞서 악성코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대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접근 가능한 승인된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즉, 사용자는 오로지 허가된 기능에만 접근 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기능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능은 차단됩니다.

일본의 경우,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합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 (list) 규제와 캐치올 (catch all) 규제로 나뉩니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년 8월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었습니다. 2014년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경산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경산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성은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다"며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에 대해 우리나라 (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는 의견 수렴에 이어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면 마무리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