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정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과점시장인 통신망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를 위한 조항(제38조)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통신망 사업자가 정해진 도매가격으로 통신망을 빌려주어야 하는 강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 무제한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통해 망 도매대가를 낮추고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시장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진입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가 영세업체들의 난립(서비스 부족, 번호이동 거부, 부당 위약금등)이었으나 지금은 시장도 많이 정리되었고 U+, KT, SKT와 같은 통신 3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