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금고 5년형 구형, 금고형이란? 금고형 뜻

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들어봤고 신경 쓰일만한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아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서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284&cid=43667&categoryId=43667

그런데 이 민식이 사고 가해자가 금고 5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금고형이란 금고는 구류, 징역과 함께 교도소에 구치되고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의 한 종류입니다. 형벌은 경중 따라서 5만원 미만의 과료부터 사형까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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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뜻이란 무엇일까요? 금고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형법상의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나 강도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범죄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금고형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법리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무기징역은 인간의 개선 가능성과 재활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금고형은 범죄 예방과 감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고형은 범죄자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지만,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 금고형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평생 감옥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국가는 그들에게 의료비, 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고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고형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형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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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단히 얘기하면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 노동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엄마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A 씨가 자백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서 사망했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 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날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있어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또 당시 차량 속도는 23.6km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도 지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확한 선고 재판은 4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정확한 결과는 27일 이후에 다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4월 27일로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는 금고 2년형 실형 선고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8월 피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90% 인정,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양쪽 다 안타깝지만 만약 정말로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5년 형이 나온다면 과연 후폭풍이 어찌 될는지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지키자는 마인드는 좋지만 민식이법은 솔직히 좀.. 그런 것 같네요. 다른 방법으로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로 다음 글은 민식이법을 총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망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