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대전 중학생 사고 및 인천 집단 성폭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TV를 보다가 촉법소년 관련 내용이 나오길래 홧김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7&aid=0001445514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벌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나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4세, 영국은 18세라고 합니다.

그럼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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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저도 촉법소년 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 차를 훔친 10대 8명이 대전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을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차는 서울에서 훔쳤고,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으로 경찰이 추적에 발을 들이자, 이들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기서 달아난 8명 중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2명은 서울까지 도주했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로 알려져서 더욱 안타까움을 나았습니다.

출처: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3923

그리고 나중에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 이들이 차를 훔친건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전에도 수차례 경찰에게 검거되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후 유가족들에게 사과는커녕 SNS에서 자랑하듯 분노의 질주라는 등의 발언을 적고 범행 사실을 자랑하듯 올려놓았습니다.

출처:https://cafe.naver.com/sssw/10517143

위의 인터뷰 장면을 보고 겨우 분을 식혔습니다. 어찌 사람이라는 것들이, 그것도 학생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요..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80804&memberNo=47450257&vType=VERTICAL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건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천 집단 성폭행 사건 입니다. 이들은 오늘 너 킬(KILL 한다) 라며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보시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두명이 술을 먹여 중학교 2학년 A 씨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정신을 잃자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했는데요. 바로 집단 성폭행이었습니다. A 씨는 이 자리에 나오기 싫어했으나, 가해자들은 A 씨가 나오지 않으면 A 씨의 친구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A 씨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 씨는 정신을 잃고 옥상 계단까지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전치 2주의 폭행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놀라운 점은 사건이 일어난 후 대처 인데요..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법을 어겼고,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 주소는 가해자들에게 새어나갔고, 교장과 교감은 "학교 문 닫게 생겼다." , "학교 이름에 나오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처벌은 출석 정지 3일과 강제 전학... 그리고 이 출석 정지 동안 가해자 부모는 애 데리고 여행...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전학만 보내면 끝인가요? 학교의 존속이 문제인가요? 그리고 가해자들 중 한 명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반성하는 태도인가요..?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으로 전학간 학교는 구월중, 관교중이라고 합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095805&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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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징역살이를 할 줄 알았던 찰나, 그들 중 몇몇이 10대, 그것도 05 06년생 중학교 2, 3 학년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 승용차를 몰았던 이 군은 14살 미만, 즉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다. 정확히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같은 징계 가 내려지겠지만 형사처벌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도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자행한 일이라고 한 것을 보고 법을 바꿔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나이도 15살로 중2였습니다. 솔직히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닌느낌이라서요... 신체가 자라는 속도도 빠른 만큼 머리도 빨리 크니 영악하게 법을 알고 악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을 수정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망고였습니다..